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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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정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한승 1 이학수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201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25. 선고 2014고단9055 판결
  [업무방해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(영업비밀누설등)·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3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8도5364 판결
  [절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418]
  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